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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미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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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저자:
John E. Nowak,Ronald D. Rotunda,이부하 |
출판사분류: 내일을 여는 지식(학술)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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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7-07-02 |
면수: 256page |
| ISBN: 978-89-534-7010-1 98360 |
출판형태:
출판권 및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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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ECN-0102-2008-362-00040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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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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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15,300원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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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야이다. 하지만 미국헌법은 우리 헌법의 많은 곳에 용해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헌법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현주소를 인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 역서는 John E. Nowak/Ronald D. Rotunda의 “Constitutional Law”(7th ed., 2004)라는 저서에서 Chapter 16의 Freedom of Speech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 역사와 중요한 경험에서 나온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미국헌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려는 입장과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의 경쟁과 상충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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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E. Nowak
현재 일리노이 법과대학 명예교수
일리노이 주대법원의 쉐퍼(Walter V. Schaefer) 대법관의 재판연구관 역임. 법과대학으로부터 우수 교수상을 3번 수상. 수년간 미국대학체육협회(NCAA)에서 일리노이 대학교 대표로 활동함. 또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위원회에서 활동함. 수많은 헌법적 논문들을 발표하였음. 미국법연구소의 회원이고 미국로스쿨협회의 수많은 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함. 일리노이 주대법원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있음.
Ronald D. Rotunda
현재 조오지 메이슨 법과대학원 교수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일리노이(Illinois) 대학 법대 교수 역임. 주로 헌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함.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을 매우 우수함(magna cum laude)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법학지(Law Review)의 편집위원 역임. 후에 제2 연방고등법원의 맨스필드(Walter R. Mansfield) 판사의 재판연구관 역임. 또한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워터게이트(Watergate) 위원회 부대변인으로 일함. 헌법과 법조윤리에 관한 현대 학자 중 가장 인용빈도가 많은 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부하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현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논 문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경감』, 법조 605호, 2007. 2
『위헌법률심판제청시 이유제시의무』, 공법연구 제34집 3호, 2006. 2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헌법학연구 제11권 2호, 2005. 6
『상징적 표현의 권리』, 공법학연구 제6권 2호, 2005. 6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법적 자제』, 공법연구 제33집 3호, 2005. 5
『헌법재판소의 수인의무』, 헌법학연구 제10권 3호, 2004. 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조 제573호, 2004. 6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3
『독일에서의 헌법해석의 방법론』, 공법연구 제32집 4호, 2004. 3 등 多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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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16. 01 서 론
§ 16. 02 역사적 배경 소개
§ 16. 03 영국의 배경
§ 16. 04 식민지의 배경
§ 16. 05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 16. 06 표현의 가치와 수정헌법 제1조의 기능
§ 16. 07 이익형량론 대(對) 절대적 보호론
§ 16. 08 과도한 광범성 원리
§ 16. 09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
§ 16. 10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의 심사
§ 16. 11 정부가 금지하는 표현, 표현을 위한 정부보조금,위헌적 조건 및 평등보호 분석
§ 16. 12 폭력의 주장 또는 그 밖의 불법적 행동
§ 16. 13 홈즈와 브랜다이스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
§ 16. 14 1950년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의 수정
§ 16. 15 브란덴버그 심사
§ 16. 16 표현의 사전제한과 사후처벌의 구별
§ 16. 17 니어(Near)사건으로부터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 사건
§ 16. 18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
§ 16. 19 언론사에 의한 액세스권－특정한 환경에서의 표현
미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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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법학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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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학 |
| 발행일: 2010-01-29 |
정가: 35,000 → 판매가: 3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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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기존 한국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소위 한국형 Law School)’ 체제로 바뀌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법과대학은 없어지고, 법학일반에 관한 수요도 줄어드는 감이 있다. 이는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인 것으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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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의 쟁점 : 2009년 상법개정(안)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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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학 |
| 발행일: 2010-01-29 |
정가: 30,000 → 판매가: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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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은 200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상법에 옮겨졌다.)과 5월에 일부가 개정(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칙규정, 기업경영의 IT화)되었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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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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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학 |
| 발행일: 2010-01-29 |
정가: 28,000 → 판매가: 2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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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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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조사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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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학 |
| 발행일: 2010-01-22 |
정가: 17,000 → 판매가: 1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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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에 대한 연구조사방법을 알아보자.
조사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집단을 설정하고 그 모집단으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분석을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복지행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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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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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학 |
| 발행일: 2010-01-15 |
정가: 32,000 → 판매가: 2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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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약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해 나가고 각 나라가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다양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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